INSIGHT COLUMN
B2G 실무 칼럼
공공조달·기업 비자·정부지원사업 실무를 대표 행정사 윤소망이 직접 정리한 칼럼 31편입니다. 2026년 기준 제도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받는 질문에 바로 쓸 수 있는 답을 담았습니다.
| 분야 | 칼럼 수 |
|---|---|
| 공공조달 | 15편 |
| VISA | 8편 |
| 정부지원사업 | 5편 |
| B2G 전략 | 2편 |
| ODA | 1편 |
이미 다른 회사가 있는데, 새 법인도 창업기업이 될까
이미 다른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될까요. 지분 50% 초과와 과점주주 중복은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분 합산 방식과 7년 내 해소 특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VISA코스관리 외국인 10명, E-7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골프장 코스관리 인력을 E-7-1로 채용하려면 '관리자 직무'여야 합니다. 직종·회사 입증·임금(2026년 연 3,112만원)·계약서 요건을 제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VISA골프장 외국인 채용, 잘못 뽑으면 사업주가 책임집니다
골프장 외국인 채용은 코스관리·캐디·청소·식음료마다 비자 취급이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고용제한과 자리별 확인 원칙, 사업주 책임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KAHF 인증, 외국인환자 유치 병·의원이 얻는 혜택과 준비
KAHF 인증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입니다. 운영자금 융자(최대 30억)와 정부사업 가점, 비자 우대로 이어집니다. 신청 요건과 통역 전담인력, 사전컨설팅 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여성기업 확인, 여성 대표가 곧 여성기업은 아닙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현장조사로 실질 경영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5%(공사 3%) 우선구매와 신청·유효기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발주자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 수·내부위원·제척·사전접촉·발표평가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자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공사를 수의로 맡기려는데, 견적을 한 곳만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종합 4억·전문 2억까지 가능하지만, 견적을 한 곳만 받는 1인 견적은 추정가격 2천만원까지입니다. 추정가격 산정, 분할계약 금지, 업체 자격과 부정당업자 제한, 나라장터 수의시담 선택까지 B2G 전문 행정사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개인사업자를 접지 않고 법인을 세웠더니,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채 법인을 세우면 창업기업 인정이 제한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창업과 별개인 벤처확인, 설비·특허·매출 명의 정리까지 B2G 전문 행정사가 정리했습니다.
VISA나이도 학력도 됐는데, F-2-7 점수가 왜 80점이 안 될까요
F-2-7 점수제는 나이·학력만으로는 80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소득 점수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매겨지는 이유와, 배점표·통과 기준까지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보조금으로 공사를 발주하려는데,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고, 미뤄 둔 노후 시설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SA외국인 창업 비자, 1억원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면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창업 비자를 받으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자본으로 받는 창업 비자는 1억원 이상 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나
공공조달우리 공사,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4억·전문 2억·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억6천만원 한도와, 전기·통신을 함께 할 때 한도 계산, 추정가격·분리발주 실무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공조달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기관에 물품과 용역을 납품하려는 기업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민간 거래보다 대금 지급이 안정적이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지속적인 판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이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먼저 진입할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원하는 회사와 자유롭
B2G 전략계절근로자 관리사업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가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리사업을 하려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이 필요합니다. 요건과 재량행위 성격, 무료직업소개와 수익 구조, 지정 전 준비 사항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VISA[E-7-1 비자] 건설·전기 현장의 외국 전문인력 도입 — 협회 공동 도입과 2026년 요건
건설·전기 분야 전문인력 비자(E-7-1) 도입을 정리했습니다. 협회 공동 도입, 전기공학 기술자(직종코드 2341), 인력·회사 요건, 국민고용 20% 상한 예외, 2026년 임금 3,112만원까지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공공조달[국고보조금 실무] 보조금으로 외주 줄 때, 어디까지 규정을 지켜야 하는가 — 나라장터·2천만원·분할계약
보조금으로 외주를 줄 때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는 나라장터 경쟁입찰, 한도를 맞추려는 분할계약은 보조금 환수·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계약 방법·견적·e나라도움 집행 절차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공공조달 입문] 공공조달 진입 전에 반드시 이해할 것 — 공공기관 의무구매·우선구매 제도
많은 기업이 공공조달을 '입찰에 참여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시장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입찰은 공공조달의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보다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무엇을, 어떤 원칙으로 구매하는가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는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여러 법령이 정한 규칙 위에서
공공조달소액수의계약 실무 가이드 — 금액 한도, 추정가격 산정, 견적 절차 (물품·용역 2026)
소액수의계약은 물품·용역을 비교적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쟁입찰에 필요한 공고와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어떤 계약이 소액수의에 해당하는지와 금액·견적 방식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정산이나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공조달하도급지킴이 실무 — 대상·계약 등록·대금 청구·노무비까지 (2026 공사)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실무 가이드. 사용 대상(도급 3천만원·공사기간 30일), 계약 등록(연계·수기), 나라장터·디브레인 연계 대금 지급 순서, 노무비 구분, 키스콘 통보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보조사업자 협상에 의한 계약 실무 방법 (공고기간, 평가배점)
협상에 의한 계약 실무 — 공고기간·평가배점·협상절차 총정리 (2026 공공조달) 보조사업으로 용역을 맡기거나 공공기관·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콘텐츠 제작, 연구, 시스템 구축, 디자인처럼 가격만으로 업체를 정하기 어려운 용역이 대부
공공조달2026 공공조달 계약 실무 총정리 - 수의계약·분할계약 금지·공고기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소액 한도, 쪼개기(분할계약)가 금지되는 이유,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40일·10일)을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리스크까지.
VISAD-8 투자비자, 법인부터 세우면 안 되는 이유 (외국인 창업 2026)
한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이 법인부터 세우면 D-8 비자에서 막혀 시간과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D-8 종류와 요건, 그리고 법인 설립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공조달공공계약 중 원자재 급등, 계약금액 올릴 수 있습니다
원자재 급등에도 계약금액은 그대로? 총액계약이든 단가계약이든, 요건이 충족되면 조정은 법적 의무입니다. 품목조정률 산정부터 서류 준비, 발주기관 거부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VISA현지 모집 단계에서 디맨드 레터 없이 진행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 사례들
E-7 해외도입이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대부분 초반에 있습니다. 에이전트 적법성 미확인, 디맨드 레터 사후 준비, 국내·현지 계약 불일치 — 세 가지 패턴을 네 나라 5,000명 도입 경험에서 정리했습니다.
VISA해외에서 외국인 데려오려는데, 현지 모집부터 막혔다면 읽어보세요
E-7 비자 해외도입은 국내 채용과 절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현지 모집 단계부터 에이전트 검증, 디맨드 레터 설계, 대사관 소통까지 — 처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이후 단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공공조달녹색기술인증 vs 녹색제품, 공공조달에서 무엇이 의무구매일까
환경부의 '녹색제품'과 산업부의 '녹색기술'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법적 근거, 주관 부처, 조달시장에서의 강제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해야 B2G 진출 전략이 달라집니다.
정부지원사업'모두의 창업' 지원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트랙 선택, 이종창업 요건, 서바이벌 평가까지 — 기획 전에 내 상황이 맞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접수 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올해 창업지원,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약 1,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모두의 창업'이 등장하면서 예창 선발 인원은 작년 대비 반토막. 예산이 어디로 몰렸는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공공조달공공조달 매출, 첫 1,000만 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조달청 등록부터 나라장터 입찰, 혁신조달 진입까지. 첫 계약을 따내기 위한 실질적인 순서와 흔히 빠지는 함정을 사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B2G 전략B2G는 한 번의 수주가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일
지원사업으로 검증한 기술·실적을 공공조달 매출로 연결하는 구조. 왜 두 축을 따로 보면 안 되는지, 연결된 로드맵이 왜 이기는지 이야기합니다.
ODA해외 진출 염두의 팀이라면, ODA 과제를 봐야 할 이유
국내 B2G 실적이 있는 팀에게 ODA는 의외로 가까운 채널입니다. 어떤 부처·발주기관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 개론을 정리했습니다.
FAQ
칼럼으로 자주 찾는 질문
Q. 여성이 대표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가 여성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현장조사로 실제 경영까지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물품·용역 5%, 공사 3%)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칼럼 읽기 →
Q. D-8 투자비자 투자금은 얼마부터인가요?
1억원 이상이 기준이며, 1억원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외화로 들어와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고, 2인 이상이 투자하면 1명당 기준 금액을 각각 맞춰야 합니다. 칼럼 읽기 →
Q. 공공계약 중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되면 올릴 수 있고, 이때 조정은 발주기관의 법적 의무입니다. 총액계약이든 단가계약이든 적용되며, 품목조정률 산정과 서류 준비, 발주기관이 거부할 때의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칼럼 읽기 →
Q. 녹색기술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의무로 구매하나요?
아닙니다. 의무구매 대상은 환경부 계열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저탄소·우수재활용제품)이고, 산업부 주관 녹색기술인증은 의무구매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주관 부처와 조달시장에서의 효력이 다릅니다. 칼럼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