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여성 대표가 곧 여성기업은 아닙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 시장에 참여하려면 여성기업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대표라고 해서 모두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은 소유와 경영을 함께 보며, 서류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로 실제 경영까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확인을 받지 못하고, 받은 뒤에도 요건을 상실하면 확인이 취소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 윤소망 행정사입니다.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의 진입 실무를 다루며,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의 요건과 절차, 공공조달에서의 활용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왜 받나요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입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목표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과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입니다. 공공기관은 이 비율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은 자금 지원과 신용·기술보증에서도 우대받습니다. 다만 우선구매의 대상은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입니다. 규모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기업이 여성기업인가요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여성 대표인데 왜 인정되지 않나요

법인은 대표가 여성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동시에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최대출자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판단하고, 여성 회사대표가 둘 이상이면 그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인지를 봅니다.

따라서 대표는 여성이지만 최대출자자가 배우자나 다른 주주인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로 대표와 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지분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여성기업 확인은 서류 심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입니다.

전화·면접·방문 조사에는 여성 대표자가 직접 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성이 경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 이후에도 사후관리로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대표자 변경 등으로 요건을 상실하면 변동일부터 30일 안에 확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름만 여성 대표로 두는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성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현장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유효한가요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합니다. 확인 업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부터 7일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인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만 받으면 공공조달이 되나요

확인은 공공조달 우대의 요건일 뿐, 그 자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접 생산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 참여는 나라장터 등록과 입찰·계약 절차를 거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인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실제와 맞게 갖추는 것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윤소망 행정사는 확인 요건 점검부터 나라장터 조달 진입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모든 일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준비하시는데 요건이나 지분 구조가 맞는지 막연하시다면, 지금 상황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는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을 연결하는 B2G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행정사 최초로 공공조달관리사 과정을 강의하며, 나라장터 공공계약 실무를 다룹니다.
서류 한 건을 대행하는 관계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요건 점검부터 공공조달 진입까지 규정에 맞게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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