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건설 실무의 인력난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숙련 기술자는 고령화되고, 젊은 인력의 유입은 더딥니다.
많은 대표님이 해외 인력을 대안으로 떠올리지만,
외국 전문인력 도입은 대기업이나 하는 일이라고 여겨 검토 단계에서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제도상 근거만 있고 실제로는 쓸 수 없던 건설·전기 분야의 전문인력 비자(E-7-1)를, 중소 규모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이제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협회가 후보자 검증과 고용추천, 신청 절차를 함께 지원하는 공동 도입 방식이 생기면서입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도입과 글로벌 인재비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E-7-1이 무엇이고, 무엇이 바뀌었으며,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그동안 건설·전기 현장이 외국 전문인력을 쓰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비자(E-7-1)는 제도상 건설 관련 직종에도 허용 근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있어도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인력을 도입하려면 기업이 직접 해외로 나가 후보자의 기량을 검증하고, 서류를 갖춰 법무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중소 규모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절차와 비용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 결과 건설 분야에서 전문인력(E-7-1) 비자가 실제로 발급된 사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즉 제도의 문이 닫혀 있던 것이 아니라, 문을 열 실무적 수단이 없던 것입니다. 바뀐 것이 법이 아니라 도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 무엇이 바뀌었나 — 협회 공동 도입
벽을 허문 것은 협회 차원의 공동 도입 방식입니다. 개별 기업이 각자 해외 검증과 서류를 감당하는 대신,
협회가 후보자 명단 확보, 서류 검증, 화상 인터뷰, 현지 기량검증, 고용추천까지 함께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업 전문인력 비자 시범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참여 규모는 다음과 같이 확대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 2024년 9월 | 건설업계 최초 E-7-1 발급 승인 — 베트남 측량 기술자 3명(2개사) |
| 2024년 | 2개 업체 · 6명 |
| 2025년 | 10개 업체 · 19명 |
| 2026년 | 21개 업체 · 29명(진행 중) |
- 대상 직종: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 기술자 등
- 체류기간: 3년(연장 가능)
3. 전기공사 분야로의 확산 — 아직은 시범사업
전기공사와 직결되는 전기공학 기술자(직종코드 2341)도 E-7-1 대상 직종이며,
건설에서 검증된 협회 공동 도입 모델을 전기공사 분야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공사 분야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도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수요조사 신청이 곧바로 사증 발급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세부 일정과 기준은 소속 협회 공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여를 염두에 두었다면 접수 방법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회사 요건을 앞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E-7-1은 어떤 자격인가
E-7(특정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장기체류자격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그중 E-7-1(전문인력)은 관리자·전문가 직종을 말하며, 전문인력 기준 총 67개 직종으로 구성됩니다.
전기공사업과 연결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직종 / 코드 | 전기공학 기술자 / 2341 |
| 성격 | 전기시스템을 설계·개발·시험하거나 제조·설치를 감독하는 자 |
| 활용 예시 | 전기제품 개발, 발전설비 설계, 송배전설비,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E-7-1은 설계와 감독을 맡는 기술자 자격으로, 실무에 곧바로 투입하는 단순 시공 인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근로용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도입 목적이 단순 시공 인력이라면 E-7-3(일반기능인력) 등 다른 트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과 자격을 처음부터 맞추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직종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데려올 수 있는 사람 — 인력 요건
E-7-1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유형 | 요건 |
| 경력형 |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
| 학위+경력형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 경력 1년 이상 |
| 학위형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
이번 시범사업의 도입 대상은 해외 현지 전문인력입니다. 해외 학위·경력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인정됩니다. 특히 경력형은 현지 경력증명의 형식과 신뢰도에 따라 심사에서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신청 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6. 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
인력의 자격만으로 도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하는 회사도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과 법무부 특정활동(E-7) 사증발급 지침입니다.
| 항목 | 기준 |
| 국민고용 20% 상한 | E-7-1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 임금요건 | 연 3,112만원 이상(2026년 기준, 아래 참고) |
- 20% 상한 예외: 다른 E-7 직종은 외국인을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고용할 수 있지만, E-7-1은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이 상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체납 요건: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체납은 사증발급인정 심사에서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회사 요건은 인력 요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확정한 뒤 회사 요건에서 막히면, 검증과 서류에 들인 시간이 그대로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7. 임금요건 — 옛 GNI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임금요건은 기준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전년도 1인당 GNI 80%(중소기업 등 70%)" 방식은 2025년 4월 1일부로 폐지됐고, 현재는 법무부가 해마다 정액으로 고시합니다. 오래된 자료에 남아 있는 'GNI 80%/70%' 표현은 현재 기준이 아니므로, 이 수치를 근거로 임금을 설계하면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공고 제2025-406호) 기준이며, 시행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유형 | 체류자격 | 연봉 기준 |
| 전문인력 | E-7-1 | 연 3,112만원 이상 |
| 준전문인력 | E-7-2 | 연 2,589만원 이상 |
| 일반기능인력 | E-7-3 | 연 2,589만원 이상 |
| 숙련기능인력 | E-7-4 | 연 2,600만원 이상 |
전기공학 기술자(E-7-1)를 도입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연 3,112만원 이상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에는 그해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도입 절차
협회 공동 도입은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고용추천이 사증 신청보다 먼저이며, 수요조사 신청이 곧바로 사증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단계 | 내용 |
| ① 수요조사 신청 |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도입 희망 인원·직종을 접수 |
| ② 검증단 기량검증 | 협회 검증단이 현지에서 후보자의 실무 역량 확인 |
| ③ 고용추천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추천 |
| ④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추천서가 나와야 사증 신청이 가능 |
| ⑤ 사증 발급·입국 | 비자 심사를 포함해 입국은 2027년 상반기 이후로 안내 |
절차의 순서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고용추천서가 있어야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 요건과 후보자 서류는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갖춰 두어야 추천과 신청이 지연 없이 이어집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E-7-1으로 단순 시공 인력을 데려올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E-7-1은 설계·감독을 맡는 전문인력 자격이므로, 실무에 바로 투입하는 단순 시공 인력과는 직종의 성격이 다릅니다. 도입 목적이 단순 시공이라면 E-7-3(일반기능인력) 등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도입이 가능한가요.
E-7-1은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다른 E-7 직종에 적용되는 국민고용 20% 상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 자체보다는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세부 참여 기준은 협회 공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은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하나요.
2026년 기준 전문인력(E-7-1)은 연 3,112만원 이상입니다. 과거의 GNI 연동 방식은 폐지됐고 매년 정액으로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도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기공사 분야는 첫 시행이라 일정이 유동적입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비자 심사를 포함해 입국이 2027년 상반기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 일정이 도입의 출발점이므로, 협회 공지를 확인해 그 시점에서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전기공사 분야의 E-7-1 도입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고, 도입 대상·규모·일정이 협회 공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만큼 직종 적합성과 회사 요건, 후보자 서류를 미리 갖춰 두고 수요조사 시점에 맞춰 움직이는 준비가 성패를 가릅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해외 전문인력 도입과 글로벌 인재비자를 전문으로 합니다. 대표 행정사는 해외 전문인력 2,000명 이상의 국내 도입을 직접 진행했고, 前 중공업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정착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도입 대상이 되는지, 다음 수요조사 일정은 언제인지, 어떤 인력이 맞는지를 먼저 듣고, 요건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해 드립니다.
insight 행정사사무소 | 글로벌 인재비자·해외 전문인력 도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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