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대표님을 만나 보면, 순서가 비슷합니다. 먼저 법인을 세우고, 자본금을 넣고, 그다음에 비자를 알아봅니다. 비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법인은 이미 세워졌는데, D-8 투자비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원화로 넣었거나, 지분과 대표 구성이 맞지 않거나, 투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을 다시 정리하고, 자본금을 다시 넣고, 서류를 처음부터 만들게 됩니다. 시간도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법인 설립보다 'D-8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법인을 먼저 세우면, 왜 막힐까요
D-8은 단순한 '창업 비자'가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근거로 하는 비자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지분, 대표 구성이 처음부터 외국인투자 요건에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먼저 세우면, 이 요건을 모른 채 구조를 짜게 됩니다. 나중에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이를 바로잡는데 시간과 비용이 오래걸리게 됩니다.
1. 투자금은 '얼마'보다 '어떻게'가 먼저입니다
D-8 투자금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외화로 들어와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국내에서 빌리거나, 제3자 명의로 넣거나, 원화로 조성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오해가 많습니다. 흔히 아는 1억원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며, 2인 이상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기준 금액을 각각 맞춰야 합니다. 소액(3억원 미만)일수록 자본금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 더 꼼꼼히 봅니다. 자본금을 넣은 뒤 곧바로 같은 금액을 인출하면, 형식만 갖춘 납입으로 보아 발급이나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얼마를,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송금 계획부터 잡고, 투자금 도입 증빙 서류까지 준비해 드립니다.
2. D-8-1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전제입니다
법인을 내국 법인으로만 세워두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해 지분과 대표 구조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립 단계에서 외국인투자 구조를 함께 잡아두면, 이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사증과 체류 심사의 바탕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후 투자금 도입 증빙과 사증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D-8은 신청인 개인의 서류만으로 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법인등기·주주변동·투자금 도입 증빙 같은 '기업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증 신청 일정을 하나로 맞물려 설계합니다. 중간에 끊겨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3. 나에게 맞는 D-8부터 정해야 합니다
D-8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크게 자본을 투자하는 길과, 기술로 창업하는 길로 볼 수 있습니다.
| 종류 | 어떤 경우 | 핵심 요건 | 체류기간 |
| D-8-1 | 법인에 투자 | 1억원 이상 + 지분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 | 최대 5년 |
| D-8-3 | 국민 개인기업에 투자 | 1억원 이상 + 국민과 공동대표 | 최대 5년 |
| D-8-2 | 벤처기업 설립 | 지식재산권 + 벤처확인(투자금 하한 없음) | 최대 2년 |
| D-8-4 | 기술창업(법인 신설) | 학위·기술(투자금 하한 없음) | 최대 2년 |
| D-8-4(S) | 스타트업 코리아 |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 최대 2년 |
- 자본형(D-8-1·D-8-3)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전제이고, 1회 부여 체류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 기술형(D-8-2·D-8-4)은 투자금 하한이 없는 대신 벤처확인·지식재산권·기술력이 핵심입니다. 자본이 부담이라면, 투자금 없이 기술로 가는 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 임원도 D-8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회사 임원도 D-8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으로 파견하는 임원이 대표적이고, 지분이 10%에 못 미쳐도 임원으로 선임·파견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단순 채용된 임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의 학위·경력·자본·아이템을 함께 살펴 맞는 D-8을 정하고, 그에 맞춰 지분율과 대표 구성(공동대표·임원 등재)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4. 기술창업(D-8-4)은 '새로 세운 법인'만 인정됩니다
기술창업 비자는 신규로 설립한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은 이 트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법인 설립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금 대신 학위와 기술로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서류도 자본형과 다릅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학위·기술·지식재산권 요건을 검토해 기술창업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제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정리하면, 결국 '순서'입니다
순서만 바로잡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미리 정리됩니다. 권해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어떤 D-8으로 갈지 정한다
- 지분·대표 구성과 투자금 송금 방식을 설계한다
- 그 설계에 맞춰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다
- 투자금 도입을 증빙한 뒤, 사증 발급 단계로 넘어간다
사증을 받는 경로도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본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는 방법,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D-8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체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이 과정 전체를 대행합니다. 약호 판정부터 구조 설계,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과 입국 후 체류 관리까지 맡아 드립니다.
비자를 받은 다음까지 봅니다
D-8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발급 이후 연장 심사에서는 사업 운영, 납세, 국민 고용 실적을 봅니다. 그리고 D-8은 거주(F-2-7)를 거쳐 영주(F-5)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인사이트 행정사 사무소는 비자 발급에서 끝내지 않고, 연장과 영주까지 하나의 로드맵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창업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정부지원사업과 공공조달(나라장터) 진입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비자와 사업을 같이 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